2023년 5월 2일 드론 뉴스

대통령실 있는 `용산구`에 미승인 드론 가장 많이 출몰했다

 

 

미승인 드론 문제에 관하여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기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집계된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80건으로 잡혔다고 한다

일단 외국인들이 드론을 날려서 걸린 경우가 상당한거 같다

 

일단 우리나라의 공역(하늘의 구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국내 공역

전체적으로 대충 봐도 뭐가 많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대부분 드론 비행하기 어려운 지역들이다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된 부분은 '비행 금지 구역'

녹색으로 체크 표시된 부분은 '비행 제한 구역'

 

작은 원 모양의 살짝 짙은 녹색은 '관제권' 즉 주변에 공항이 있다는 의미(군 공항)이다

 

사실상 이들 지역은 그냥 비행하기는 어려우며 비행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며 

특별한 구역의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현재는 관련법이 약간 수정되어서 

드론을 날리고 싶은 지역이 저런 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주변에 '군 시설'이 없다는 가정하에 따로 신고할 필요없이 비행이 가능하지만

 

처음 비행하고자 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촬영 허가'는 한번 받아두는것이 좋다(비행승인 불필요 지역)

왜냐하면 민간인은 군 시설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또 문제되는 부분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인데 

공항의 관제권은 공항 반경 9.3Km정도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비행 금지 구역은 A구역이 9.3Km, B구역이 18.6Km이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자

부산광역시 주변의 공역

 

부산시 왼쪽의 녹색원은 김해 군공항의 관제권이고 

오른쪽 상단의 붉은 원이 바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비행금지구역이다

저 위치는 사실상 송정 해수욕장(해운대 일부분)에서 시작되어 울산시에 근접하는 크기로

앞에서 말한 A와 B구역이 존재하며 A구역내 승인은 거의 불가능하고

B구역은 따로 비행승인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식으로 각 지방마다 비행가능구역이 다 달라

자기가 드론을 매번 날리던 지역이 아니라면 모를수 밖에 없기때문에

처음 드론 비행을 진행하려는 장소라면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을 받고 안심비행하자

 

미승인 드론 대부분이 아마 이런 사실을 모르고 비행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비행 승인?' ,'촬영 승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은 별개의 사항으로

비행 승인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허가여부'를 의미하고

촬영 승인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허가여부'를 의미한다

 

비행 승인은 받았는데 촬영 승인을 못받으면 촬영이 불가능하며

촬영 승인은 받았는데 비행 승인을 못받으면 비행자체가 불가능하니 촬영도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승인 허가가 나지않으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한가지 팁을 더 주자면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이외에

촬영하려는 장소가 개인 소유거나 국립공원이라면 촬영이 또한 어렵다

 

당연히 개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며

국립공원은 드론으로 물의가 많아 더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 비행승인과 촬영승인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다음에 이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